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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누적 임금체불 근로자 17만명.. 25%↑

최종수정 2008.11.21 11:30 기사입력 2008.1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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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체불 근로자수는 17만48명으로 전년동기(13만6048명) 대비 25%늘어났다.

임금체불을 막는 제도가 갖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인노무사회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불 사전예방과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상덕 한국노동법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제도 ▲비상장법인의 실질 경영자에 대한 2차 체불임금지급의무 부과방안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적법한 사업자를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업주로 보는 방안 ▲공인노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박근후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과의 조화문제, 기존 법질서 내지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 등에 신중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배 공인노무사는 “체불근로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민사절차 진행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공인노무사가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갖고 노동부의 체불행정 혁신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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