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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개 악법 저지하겠다"

최종수정 2008.11.20 17:51 기사입력 2008.1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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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8대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131개 중 종부세ㆍ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법안처리 저지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꼽은 악법 중 '특권층과 재벌특혜, 서민복지축소'관련은 ▲종부세ㆍ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비정규직 기한연장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영아보육법 개정안 등이다.

또 '특권층과 재벌특혜, 서민복지축소' 악법으론 ▲종부세ㆍ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비정규직 기한연장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영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소통거부ㆍ민주주의 역행' 악법으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ㆍ인터넷 실명제 확대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집회참가자들의 휴대용품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선정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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