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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정보, 이사선임 위법 논란

최종수정 2018.09.06 20:15 기사입력 2008.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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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위반여부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이사 선임과 관련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신평정보가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선임과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업금지) 위반 여부를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조사 및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신평정보 장도중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선임된 5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의 이사가 대주주인 한국신용정보 관련 계열사 임원이어서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 제10조에는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장도중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임시주총 결과 공시에서도 상기 5명의 이사를 비상근이사 선임에서 이사 선임으로 정정공시했기 때문에 상근이사로 선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금융위 조사 및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 10월27일 선임이사가 상근이사 선임이라면, 상기 신용정보법 제10조 위반이 돼 상법 제380조의 임시주총 무효확인의 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제12조인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한신평정보 노조는 지난 8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신정 외 3인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위법행위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외국인주주와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활동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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