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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합쳐 통합기구 출범시켜야"

최종수정 2008.11.19 18:16 기사입력 2008.11.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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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재편해야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는 19일 '감독이 바로 서야 금융이 산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현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으로 나뉜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로는 지금처럼 국경 없는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바 있는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부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뿐 아니라 인사·예산 자율성도 금감원에 보장,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기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에 넘기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재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해 정부기구가 아닌 공적 민간 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을 총괄해 위기시 컨트롤타워가 되고 통합기구는 금융감독 권한을 일관성 있게 행사하므로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현 체제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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