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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내년도 경제성장률 집중 추궁

최종수정 2008.11.19 17:20 기사입력 2008.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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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재정지출 확대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4% 안팎의 성장률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재정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렵게 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3.2%로 전망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상 및 실질 성장률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 강화가 갖춰져야 한다"며 "상속세나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경기 진작의 효과나 중산 서민층에 효과가 없는 감세는 미뤄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수정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국가 채무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정 정책의 여지를 줄여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을 다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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