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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빚'내서 BIS 끌어올리기

최종수정 2008.11.12 14:16 기사입력 2008.1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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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자금조달
수익성 악화 부메랑 대출금리부담 악순환


시중은행들의 기본자본(TierⅠ)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순수한 자기돈이 줄어들고 언젠가 갚아야할 부채성 자본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미교부배당금 등을 합한 것으로 전형적인 자기자본이다. 반면 보완자본(TierⅡ)은 부채성자본 조달, 기한부후순위채무 등 기본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은행을 필두로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 후순위채 역시 만기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BIS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은행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는 이유는 증시급락으로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조달이 어렵고, 기본자본의 1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조달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발행한도가 기본자본의 15%이고 만기가 더욱 길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선뜻 발행하기는 녹록치 않다.

후순위채 발행은 잠재적인 '빚'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채권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뒤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특성상 일반채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아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시장상황 악화로 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증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순위채 발행에 나설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반금리보다 높은 후순위채 발행이 과다할 경우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과 맞물려 향후 자금압박, 대출금리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추가출자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은행들 스스로 과다한 후순위채 발행을 지양하고, 증자나 배당자제를 통한 내부유보 등으로 기본자본을 높여나가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후순위채 발행은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나하게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은행 경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본의 성격상 기본자본을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증자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로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은행들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계주주 등이 포진한 탓에 그동안 고배당주로 이름 높았던 은행들이 연말배당 수위를 어느정도로 조절할 지도 관심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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