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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장률 3.3%, 11·3대책 등 반영않은 것"

최종수정 2008.11.12 12:20 기사입력 200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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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연구부장 "재정정책 효과, 집행 뒤 실물경제에 바로 나타날 것"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일 ‘200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 수준으로 전망한데 대해 “10월 이후 나타난 국내외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보고서 작성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에 대한 수정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11.3대책’에 포함된 재정정책 등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외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0.2% 내외 정도 추가로 (상승률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대략 그 근처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는 ‘러프(rough)’한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와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 같냐’는 물음엔 “통화정책의 효과는 1년 정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재정정책은 집행 이후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보고서 내용 중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모든 정책을 다 바꾸기보다는 고칠 필요가 있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유가 하락이 우리나라의 구매력과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환율이 오르면서 실제 원유 구입비용은 더 높아지지 않았나.

▲ ‘원유의 달러 가격은 떨어졌지만 원화 환율이 올라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말은 100% 맞다. 그러나 같은 논리가 수출 가격에도 적용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처럼 계속 환율이 오르면 실질 구매력 면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더 크게 개선됐다고 느낄 수 있다. 환율만 오르고 유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와 비교할 때 유가 하락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오른 건 결국 환율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도 물가 안정이 가능한가.

▲ 환율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물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환율 변동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율 변동에 대한 전제 자체를 내년 상반기엔 높을지 몰라도 하반기엔 내려간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물론 (내년) 하반기에 환율이 내린다고 자신하는 건 아니다. 1~2일 뒤 환율도 거의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1년 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긴 어렵다.

- (경기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통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나.

▲ 일반적인 경기나 물가와 관련해선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데가 바로 외환시장이고 거기서 외국자본이 철수하고 있다. 만일 그런 부담이 없다면 통화정책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기대보다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등 여러 곳에 부담을 주게 된다.

통화정책에서 금리의 점진적 하향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 건 급격하게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을 재정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그런 ‘패키지’ 형태의 (정책)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11.3대책’에서 정부는 1%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4% 경제성장을 예상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초 3%로 잡았던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2%로 수정해서 내놨다. 통상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0.6~1.0%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우린 (이번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5% 내외로 가정했는데, (11.3대책 등) 재정정책에 관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이전에 전혀 지출할 계획이 없던 돈을 신규로 쓰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아직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숫점 이하 한 자리까지 내년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대략 그 근처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는 ‘러프(rough)’한 전망이다.

(정책의) 효과를 계산할 땐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11.3대책’을 발표할 때도) 14조원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만을 생각한 게 아니다. 이전에 내놓은 대책까지 33조 규모 정도면 1% 정도 성장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고, 그런 수치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한다. 14조원만으론 1% 추가 성장은 할 수 없다.

이번 경제전망엔 11.3대책 이전의 조치에 약 5조원 정도만 추가 반영돼 있다.

- 정부의 감세정책과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효과는 언제쯤 나올까.

▲ 효과가 어느 시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근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니 효과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시중금리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순 없다.

통상적으로 통화정책은 약 1년 정도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커져간다고 본다. 재정정책은 집행하는데까지 시차가 크지 집행 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시차는 훨씬 작다고 본다.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단, 실무적으로 ‘재정 집행’의 의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순간을 집행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라면 기업이 대금을 받는다든지, 적어도 (투자를) 약속받은 시점을 정책집행 시점이라고 정의하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총괄적으로 한 마디 해달라. 여름까지 하강세로 가다가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긴가. 바닥을 치는 시점은.

▲ 내년 상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하반기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본다. 바닥은 언제라고 짚어서 얘기하기 어렵다.

-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나.

▲ IMF가 9.3%로 전망할 때 우린 8% 중반으로 생각한 걸로 안다.

- ‘11.3대책’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14조원 중 10조원은 수정예산이고, 1조원은 공공투자 확대, 3조원은 감세다. 대외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성장률 조정치를 말할 수 있지 않겠나.

▲ 재정정책의 추가 효과에 대해선 SOC 부분은 4~5조원 정도를 우리가 감안했고, 기타 부분은 단기적 탄력성 측면에서 SOC보다는 작은 편이다. 0.2% 내외 정도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거꾸로 0.2~0.3% 정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6%대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사항인 만큼 너무 많이 추측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답변할) 자신도 없고 답변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 재정정책과 세계경제의 변동 상황을 다 반영하지 못했는데 (경제성장률을) 3.3%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 우리가 굉장히 자신이 없는 게 환율 쪽이다. (이번 전망은) 최근 경색된 금융시장 상황이 내년 상반기 이후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제를 달고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도 국내금융시장도 좀 안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전망했다.

- 내년도 환율 수준은 예측할 수 있나.

▲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1300원 근처 수준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경상수지 전망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 자료에서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 경제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단기 대책이 아니다. 특정 정책 한두 개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모든 정책을 다 바꾸기보다는 아니라 고칠 필요가 있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 정부는 최근 경기가 안 좋다고 수도권이나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도 있고.

▲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지금의 금융위기 수습되고 1년 후쯤 지나서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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