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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6년만에 3%대 추락?

최종수정 2008.11.12 12:16 기사입력 200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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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유가하락에도 세계경기 둔화 지속.. '혹독한 겨울’ 맞을듯"

국책연구소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은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불러온 세계경기 둔화 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0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만약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문다면 200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추락하게 되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3.1%를 기록한 뒤 2004년 4.7%, 2005년 4.2%에 이어 2006년과 2007년엔 각각 5.1%와 5.0%로 2년 연속 5% 성장을 달성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내년도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등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KDI는 보고서에서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연간 150억달러 내외 개선시키는 요인이 되고, 경상수지도 110억달러 내외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경색이 지속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즉,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동철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이른바 ‘11.3대책’과 관련,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IMF외환위기’ 이후 KDI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재정지출의 규모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빨리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통화, 금융 등 각 부문에서 정부의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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