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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국면전환 없다면 경기 더 내려갈 수도"

최종수정 2008.11.12 12:18 기사입력 200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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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어떻게 흘러갈지 중요.. 국회·재정부·한은 등 시스템 안정 필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거나 오바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놓는다든지 하는 국면 전환 없이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경기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KDI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 달 전 다른 연구기관들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내년 전망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새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당초 3%로 잡았던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2%로 수정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란 설명.

현 원장은 또 “(일부에선) 현재 경기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앞으론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지금 세계경기의 하강 강도만을 놓고 봐선 제1, 2차 오일쇼크 때와 다른 게 없다. 산유국은 산유국대로, 또 선진국부터 신흥국까지 전 세계가 모두 어렵다는 점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데 있다”면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8%대로 예상된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많지만 사실은 높은 수치다. 만일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8%대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시스템이 안정돼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의 조기 처리에 나서야 하고, 재정부와 한은도 서로 협조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등을 예로 들어 “요즘 같이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근본적인 금융위기 타개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에 국력을 쏟아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보다 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한미FTA다. 우리는 미국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또 어떤 국제적 격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미FTA를 비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 원장은 ‘정부가 경제 관련 종합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10년 전 쯤에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10여 개 부처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경제종합대책을 내놓고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면 1년에 1회, 사정이 있어도 2회면 족하다.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마이크로’하게 집행하고 3~4년 뒤 평가해보면 조용히 달라져 있는 게 바로 선진국의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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