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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경제성장률 3.3%.. 하반기 경색완화"

최종수정 2008.11.12 14:22 기사입력 200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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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기본방향에 공감.. 재정 조기집행 필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둔화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와 비교해 내수 증가세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상반기엔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 이후에야 금융경색이 점차 완화되면서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고 내다봤다.

민간소비도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추세를 지속한 후 하반기에 다소 반등해 연간 2%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설비투자는 올해 2% 초반에서 소폭 하락한 2%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힘입어 토목 부문이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강의 여파로 인해 전체적으론 연간 2%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올해 8% 후반에 비해 상당 폭 하락한 5% 내외로, 수입 증가율은 원화 가치 하락의 시차효과와 내수둔화 지속 등으로 인해 올해 8% 중반에 비해 낮은 5%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상수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력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 둔화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올해 90~100억달러에서 대폭 확대된 240억달러 내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일부 상승하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로 인해 3.6% 내외까지 확대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을 견인한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세 반전에 따라 내년 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올해 4%대 후반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 연평균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KDI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대책)의 기본방향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된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 추가 감세에 대해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기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금융정책 부문에선 “시장 불안을 해소키 위한 선별적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KDI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구체적 감독 강화방안 도입을 주문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해선 “리스크 점검과 건전성 규제 보완을 통해 기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 측은 이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관련,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대책)에 따른 재정효과와 중국이 내놓은 4조위안(약 7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 최근 변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10월 기준의 전망치다”면서 “국내외 변수에 따라 전제 조건이 바뀌면 전망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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