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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금감원 불완전판매 결과 실망스럽다"

최종수정 2008.11.11 18:03 기사입력 2008.1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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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 원금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에 대해 다소 실망스런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누리는 "우선 배상금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정안은 원금손실액의 30% 선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5000만원을 투자한 신청인의 경우 이 신청인은 해지환급금으로 2807만4500원을 받아서 결국 원금손실액은 2192만55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측은 "하지만 위원회는 이 금액에서 기존에 매분기 지급받은 약정이자 921만2500원까지 모두 빼서 원금손실액을 산정했다"며 "따라서 원금손실액 자체를 1271만3000원으로 줄여서 인정했고 이 금액의 50%를 배상한다고 해 봤자 635만6500원에 불과해 결국 실제 원금손실액의 28.99%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누리에서 취급했던 러시아펀드 사건의 경우에도 원금손실액의 50% 배상을 인정했지만 이 경우에는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제해 (원금+정기예금상당이자) - (해지환금급+분배이자)를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의 50%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러시아펀드의 경우보다 불법적 요소가 더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쟁조정결정은 법원판례가 통상 인정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

한누리 측은 "조정안 결정이유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판매상의 특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 부분만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가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통장에 파생상품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했으므로 적합성원칙위반 등을 문제 삼는 법원 판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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