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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손 들어줘..반토막펀드 줄소송 '예고'

최종수정 2008.11.12 05:54 기사입력 2008.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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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 논란에 대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토막펀드 줄소송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CS자산운용의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따라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우리파워인컴펀드` 원금손실 50% 배상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은 물론 다른 펀드상품에 대해서도 이번 불완전판매 결과가 판례로 적용,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총 12~1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투자금이 10억원을 웃도는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고, 소액 투자자들은 그룹 단위로 후속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에 투자한 220여명은 우리CS자산운용과 수탁사인 우리은행, 판매사인 하나은행·우리투자증권·동부증권 등을 상대로 투자금과 이자 등 7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2스타파생상품투자신탁KH-3호 역시 운용사가 아무런 공지 없이 발행사를 리먼브러더스의 홍콩 계열사로 바꾼 사살이 드러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금액 배상 결정은 향후 맞물린 소송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소송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래에셋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금감원이 투자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인사이트펀드는 지금까지 소송된 상품들과 성격이 다른 주식형 펀드고, 피해 사례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 사례과 결부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인사이트펀드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우리파워인컴펀드와의 펀드 성격이 다르고 어떠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 결과가 인사이트펀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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