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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 제10차 공정거래사범협의회 개최

최종수정 2008.11.11 16:21 기사입력 2008.1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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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제10차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고발 전 협의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김길태 공정위 심판관리관 등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 양 측은 담합 등 중대하고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전 협의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동의명령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 대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법인 고발시 실제 행위자(법원소속 임직원)가 고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사범협의회는 지난 1995년 4월 처음 열렸으며 이번 10차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제2차 회의가 개최된 지 약 1년 만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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