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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차관 "中企지원 않는 은행 제재 검토"

최종수정 2008.11.11 16:57 기사입력 2008.1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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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헌 판결 나도 과도한 부담 문제는 해결해나갈 것”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계속 감소한다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도 그만큼 위축된다. 은행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 행태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높이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실질적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전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한 단계 낮춘데 대해선 “피치의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악화를 뜻하는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세계의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뀐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다른 신용평가사의 평가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과 관련해선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종부세의 과도한 부담 문제 등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당 내에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분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이를 해결토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재정자립도 제고 측면은 있으나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도가 이원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 여당, 지자체 간의 논의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재원보존 대책과 같이 검토 해야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검토는 시기상조다. 전국에 청약 대기자가 700만명이 이르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익이 있다는 생각이고, 부동산 시장 또한 수요 위축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과 관련한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도 “투기 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에 대해선 “과거 클린턴 대통령 때도 당선 전엔 나프타(NAFTA)에 반대했다가 (취임 후) 바꾼 바 있다. 표를 의식했을 때와 실제로 대통령이 돼 국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이 확고하고, 미국의 새 정부도 국익과 신뢰를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경제팀의 인선절차를 지켜보면서 팀이 구성되는 대로 회동이나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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