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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최종수정 2008.11.11 14:46 기사입력 2008.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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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국 “환경보호 및 무역안전 확보 위한 공동노력” 합의

3개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허용석 관세청장(가운데)이 일본, 중국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관세청이 환경보호 및 무역안전 확보에 힘을 합친다.

관세청은 11일 제주에서 허용석 청장, 성광조(Sheng Guangzu) 중국 해관총서장, 히로시 후지오카(Hiroshi Fujioka) 일본 관세행정 최고당국자가 참석한 제2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및 무역안전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논의되는 환경보호 ▲AEO(공인경제운영자) ▲지식재산권 보호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허 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아래 환경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국내대책을 설명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보호를 위한 3국 공동 프로젝트인 Green Customs Initiative(녹색세관위원회)를 제안했다.

프로젝트의 주 내용은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공동조사, 친환경수출·입 기업에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세관인증제 도입 등이 있다.

허 청장은 3국간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AEO상호인정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전에 먼저 협의할 분야와 과제를 다루는 예비워킹그룹 구성도 제안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물류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AEO가 본격 시행될 경우 워킹그룹을 구성, 상대국 법규와 심사절차에 대한 연구를 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3국간 최종 상호인정협정을 맺기로 했다.

3국간 상호인정 땐 우범물품 반·출입차단 및 신속통관측면에서 획기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인 Fake Zero Project 운영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을 계속키로 했다.

허 청장은 아태지역 해외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을 위해 다음 회기 RILO A/P(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 유치의사를 나타내자 중국·일본 관계자는 “협조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RILO A/P유치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협상력도 강화 된다.

RILO A/P(Regional Intelligence Office Asia Pacific)란 세계관세기구 감시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지역정보조직으로서 마약, 무기, 핵물질, CITES대상물 등의 불법거래, IPR침해, 부정무역 등을 감시하는 지역협의체다.

허 청장은 이와 함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관협력 노력을 논의하고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효율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중·일 3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이 함께 하는 ASEAN+3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중국과 일본은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3국이 따로 운영하는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의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주고받고 3국 공동연수프로그램도 운영,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막고 효율적인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3개 국 관세최고당국자회의는 내년 중국에서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3개 국 관세청장회의는 세계GDP(총생산량)의 17%,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으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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