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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확립"

최종수정 2008.11.11 14:00 기사입력 2008.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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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리스크중심 감독체제를 확립해 자기자본 확충과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주최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본질적 이해와 금융감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듯 위험을 무시한 이익추구는 극심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규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시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불안심리에 편승해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장웅수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조만 KDI 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각각 글로벌 금융기위 특성과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상제 연구위원은 "8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03조9000억원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가 금융산업·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거시적 총량 분석과 CB데이터에 기초한 차주단위 분석을 결합하면 가계부문 리스크 변화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웅수 수석조사역은 "유동성문제에서 기인한 한국의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감독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등과 공조를 통해 신용팽창이 수반되는 호황기에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를 억제할 감독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 교수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과 부동산PF대출시장은 미국처럼 과투자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해외 주요 교역국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악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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