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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선거 60일전 사퇴 '합헌'"

최종수정 2008.11.11 13:56 기사입력 2008.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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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A씨가 "휴직자와 기능직 공무원까지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 기능 10급 공무원인 A씨는 휴직한 상태에서 2006년 시의원에 출마하려다 선거법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사퇴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유리한 행정이나 법집행을 할 우려가 있고, 기능직이나 휴직 중인 공무원 또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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