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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한미FTA 재협상 준비해야"

최종수정 2008.11.11 13:57 기사입력 2008.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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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선(先)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한 당사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토론공간인 '민주주의 2.0'에서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며 "그러면 한미FTA는 폐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므로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며 상황이 변한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한미 FTA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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