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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가맹본부 30개사 현장조사

최종수정 2008.11.11 13:56 기사입력 2008.1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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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30개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된 곳들이다.

업종별로는 외식 16개, 교육 5개, 도소매 4개, 서비스 3개, 주류 2개 등이며, 12일부터 21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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