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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특허 수준 낮아

최종수정 2008.11.11 13:37 기사입력 2008.1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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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인용되는 비율, 시장 확보력도 크게 저조”

우리나라 차세대이동통신 관련 국제표준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고 시장확보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특허의 인용비율은 물론 평균 패밀리 수도 선진국들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11일 올 4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특허의 질적 수준 및 시장확보력’ 자료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허의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력에 직결된 특허 피인용 비율(CPP, Cites Per Patent)의 경우 미국은 9, 일본은 7인 반면 우리는 2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대만의 평균 인용비(4.07)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치다.

평균 패밀리 수(PFS, Patent Family Size)도 미국, 일본은 각각 17, 10인데 반해 우리는 6정도로 크게 뒤처지는 것은 물론 국제평균치(6.88)에도 이르지 못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특허의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경쟁력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우리나라가 평균에도 못 미칠 만큼 바닥이었다.

표준관련특허는 그 권리를 회피하기 어렵고 대부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아주 크다. 따라서 기업들은 표준화활동을 특허와 적극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특허전문가의 지적이다.

제대식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장은 “차세대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OFDMA)기술은 삼성전자와 미국의 루슨트, AT&T 등이 표준관련 핵심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국장은 또 “다중안테나(MIMO)기술은 미국의 퀄컴, 텍사스 인스투르먼트 및 루슨트가 표준관련 특허를 앞서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특허 분석결과 정보를 함께 나누기 위해 12일 한국지식센터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IPR분석’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선 최근 표준화가 끝난 차세대이동통신인 LTE(Long Term Evolution)기술에 대한 관련 핵심특허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특히 LTE의 핵심기술인 OFDMA(직교주파수 분할다중접속) 및 MIMO(다중안테나를 사용한 데이터 고속전송)기술의 국제표준문서(Technical Specification) 분석은 물론 이들 기술표준이 어떤 기업의 특허와 연계돼 있는지도 발표된다.

김민희 특허청 네트워크심사팀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처음 산업계, 학계가 컨소시엄을 이뤄 한 것으로 국제표준과 표준관련 특허권을 접목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열리는 세미나는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에 대한 기업의 특허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국가와 기업의 표준화정책 수립에 바탕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 및 ‘실용 특허’ 창출바탕을 만들기 위해 올부터 ‘표준특허 창출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이 사업을 통해 표준특허를 분석하고 표준특허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국제표준과 관련특허를 꾸준히 분석·제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표준특허창출을 앞서 이끄는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 개발한 와이브로기술이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확정되면서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분야에선 사업자간 또는 나라 간에 ‘이동전화 로밍’ 및 ‘인터넷 접속’과 같은 공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해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기업들은 국제표준에 관련된 특허권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신의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도록 물밑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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