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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 내년 4월까지 국회 제출

최종수정 2008.11.11 14:25 기사입력 2008.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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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현행 2년에서 3~4년) 연장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던 노동부에서 내년 4월까지 매듭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위기에 몰린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7월 고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고되는 등 시간을 끌수록 법의 부정적 측면이 더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경제난국 극복 대책에 올해 안 비정규직 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희망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비정규직문제가)내년 4월까지는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노조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ㆍ복수노조 문제를 연계하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단독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내년 상반기에 이들 이슈(노조전임자·복수노조)가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 사회적 파급력이 커 비정규직 문제는 사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논리다.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더구나 내년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되면 사태가 더 커진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논의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 과장은 "아직 정확한 법안 제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한정 논의만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예컨데 100개 중 70개 합의하고 20~30개 사안이 남으면 이정도면 어떻겠냐고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에 정부안을 낼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두루는 것으로 봐선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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