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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변경..대기업 특혜인가, 개발 활성화인가

최종수정 2008.11.11 13:07 기사입력 2008.1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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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일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촉진을 위해 용도변경을 허용,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계획 촉진시킨다고 발표함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시는 개발 면적에 따라 20∼40%를 기부채납 받아 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불황을 틈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거 용인해 줘 특혜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혹도 만만치 않다.

대규모 개발사업 가능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값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가 이날 제시한 기부채납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부채납시설 종류 및 방법 확대, 용도변경 유형별 기부채납 비율 설정,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이번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경우 20%, 일반상업지역으로 할 경우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 30%를 기부채납토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에 이르는 기부채납 비율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계획을 준용해 기부채납 비율을 설정했다"며 "(서울시가 꼽은)대상지 모두에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공원, 녹지 등 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기반시설보다는 문화·복지시설, 시프트 등 공익시설을 확충해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을 개발부지 내 토지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개부채납 시설의 종류와 방법을 확대하는 방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이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뚝삼 삼표레미콘 부지와 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개발되려면 4단계나 용도 상향돼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개발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비율이 적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용도변경 대상 가능지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준공업지역의 용도상향도 논란 대상이다.

시는 지난 이미 27.44㎢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내년 상반기 도시환경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지침을 마련한 후 개발협의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지침 마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준공업지역을 이번 용도상향 대상지역에 대거 포함시켰다.

시기적인 측면도 논란 대상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하강 국면에 있는 시기를 틈타 그동안 사회적 비판을 우려해 묶혀 놨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 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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