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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주요 존치 및 폐지 지침 현황<표>

최종수정 2008.11.11 11:30 기사입력 2008.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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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지침

▲주요정책 및 예산사업 관련 지침 88건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
-교과서 제도 개선 내용 및 인정도서 질관리 방안
-금융부채 등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및 입시개선 방안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 대책
-2008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
-2008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계획
-2008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2008 다문화교육가정 학생지원계획 등

▲통일적 기준제시지침(62건)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해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지침
-근평결과 공개판결 관련 업무지침 등
-임기만료된 초빙교장의 인사지침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 개정 통보
-교원호봉 획정시 업무 참고 요청
-방학 중 교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지침
-교원연수 성적 산출 방식 개선방향

▲행정기관 공통적용 지침(35건)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회화지도(E-2)자격요건 완화 관련 지침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침 등
-공무원 노사관계 법령 및 지침 배부
-2008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2008 국민, 공무원 제안 활성화 추진계획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등

▲일반적 지시협조 지침(3건)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점검 및 지도
-교원의 간병휴직 허가시 유의사항 등

□정비지침

▲교과부 차원 폐지(39건)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 처리 기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체계 개선
-특기적성교육활성화 안내
-안전한 학교만들이 추진계획
-전문계고교 교사 산업체 연수운영 계획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교육사업 관련 지침
-학부모단체 등 자생단체 운영지침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지침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면접 고사 시행지침
-순회교사제도 운영활성화 계획
-연수운영 단위시간기준 안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계획 등

▲통합관리(64건)
-개방형 자율학교 위탁협약서 등 관련지침 11건→1건으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인사복무 관련 지침 12건→1건으로
-입학지역 제한조치 시행시기 조정 및 후속조치 시행 등 특목고 운영 관련지침 5건→1건으로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기본계획 등 관련지침 3건→1건으로

▲효력만료(224건)
-기관별 혁신수준 자율진단 실시계획 등 혁신업무 관련 지침(11건)
-교육훈련평정 업무처리 요령
-교원안전망 구축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및 시험 등 규칙 개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등
-2007 생활지도추진계획
-2007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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