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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책 제대로 나타날까[AWSJ]

최종수정 2008.11.11 10:54 기사입력 2008.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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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조위안(755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10일 글로벌 증시를 달구는 등 호재로 작용했지만 과연 실행에 제대로 옮겨질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저널은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규모로 보나 중국의 위상으로 보나 경기부양책의 의미가 적지 않지만 몇가지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발표한 경기부양책 내용 중 상당수가 재탕한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실시했거나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라는 것이다. 가령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경기부양이 아닌 재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출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6~7% 수준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부 재정이 제대로 시장으로 전달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혔다. 투명하고 일관된 경제체제를 갖춘 일본 등과 달리 불투명한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다보니 충분한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증시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세부 내용이 몇주후에 밝혀질 것이라며 가계수요와 기업영업 진작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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