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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국조' 첫날부터 파행

최종수정 2008.11.11 10:18 기사입력 2008.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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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시작됐지만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당초 특위는 10일까지 직불금 불법 수령의혹자 명단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이 없다. 재작성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 수령 의혹자를 조사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8일 읍ㆍ면ㆍ동별로 확인 심사가 끝나면 12월3일까지 기관별로 부당 수령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명단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특위 활동은 다음달 5일까지다. 결국 명단 없이 특위가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명단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위원장 명의로 다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일 오전에각 기관 부책임자들을 불러서 자료 미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각 기관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장 중요한 명단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특위 활동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의 대응도 서로 딴청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자료 제출을 독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야당은 "다음달 5일이면 국조가 끝나는데도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도 한나라당은 공개 대상자를 한정해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당수령자 전원의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쌀 직불금 국조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수렁에 빠지면서 벌써부터 '국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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