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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뭇매.. 은행이 어쨌길래

최종수정 2008.11.11 13:55 기사입력 2008.1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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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IS비율 등 규제 개선없이 고강도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질책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중기대출 확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신규대출이 끊기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까지 회수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위주로 바뀐 상황이다.

은행들은 3"4분기 실적악화에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도산우려가 높거나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확대할 경우 자칫 은행 건전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어 '나부터 살고보자'는 심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은행권에 '시장성 수신'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제출받고 중기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민대출이나 가계대출이 직격탄을 맞는 '풍선효과'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11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올 4월 7조4000억원에서 올 8월 1조8000억원으로 급감한 뒤 9월에도 1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약 두 배인 5조원에 달했다. 지난 6월과 비교할 경우 대기업 대출은 4배 가까이 늘어난 데 반해 중소기업 신규 대출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중기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발표한 3"4분기 실적결과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익이 대부분 급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8년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BIS비율도 전분기보다 대부분 하락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대표적인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데 감독당국이 정한 의무 비율은 8% 선이지만 통상 10%를 넘어야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근 이 대통령의 잇단 압박에 가계대출까지 조이며 중기대출 확대에 고심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에 대출한 뒤 도산이 이어지면 결국 큰 타격을 입게됨에 따라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본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면 BIS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은행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이 잘못되면 결국 또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 역시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일일보고 받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은행권의 BIS자기자본비율 적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들 역시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지만 자산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때문에 보수적 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허용 및 여러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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