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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재개발, 준공전 사용시 신고제로 전환

최종수정 2008.11.11 10:00 기사입력 2008.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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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준공 전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고, 항만 관리운영권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해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공사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한다.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해 추진 절차를 간소화,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항만 종류도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 개편한다. 지방항만 제도도 폐지되고, 항만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항만이 1967년 항만법 제정 후 지정된 사례가 없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해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현재 전국 28개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연안항(24개)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항만공사의 절차 간소화로 항만공사시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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