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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혼여성 공직자, 친정 재산 공개

최종수정 2008.11.11 08:20 기사입력 2008.11.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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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칙조항을 신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기혼여성 공직자에게 기존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

일부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 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7월29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여성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이 바뀌면 변동내용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 현행대로 시부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되 신규 대상자부터는 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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