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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자감세 등 3대 악법 반드시 저지"

최종수정 2008.11.10 14:05 기사입력 2008.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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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을 추진하고,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 편가르기' 등 3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의원 워크숍을 통해 부가세 인하과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법 수호와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각각 민생, 민주, 국민통합 입법의 구체적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을 부자감세 악법으로, 국정원법과 언론탄압법 등을 국민감시 악법으로, 교육세법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국민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 여당이 제출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역사를 20년 뒤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서민법안 처리를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 부자감세는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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