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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필요" 공식 인정

최종수정 2008.11.10 12:10 기사입력 2008.1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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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는 있지만 노동부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 과장은 10일 노동부 주례 브리핑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기존 2년에서 3~4년, 또 5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노동부 입장에서는)일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으로 제한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특히 "정규직 역시 근속기간이 6년 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2년도 채 안된다"면서 "기간 연장을 하면 1년이나 2년을 더 인정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갈사람이 정리되면서 기업들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7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다 차별시정제도도 확대되면서 법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간이 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정확한 법안 제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한정 논의만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예컨데 100개 중 70개 합의하고 20~30개 사안이 남으면 이정도면 어떻겠냐고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일정에 대해 그는 "국회에 언제쯤 법안을 내느냐 같은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없다"고 답변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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