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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구매 8조1000억원 확대

최종수정 2008.11.10 11:00 기사입력 2008.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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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지급 및 선금지급 확대…공사용자재 분리 발주 등 공공구매 증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공공구매가 크게 늘 전망이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10일 오전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청와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대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 청장은 보고를 통해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납품대금의 대지급·선금 등 유동성 지원 4조원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8000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모두 8조1000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특히 ▲공공구매 때 납품대금의 빠른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세부방안으로 수요기관이 요청할 때만 조달청이 계약금을 대신 주던 대지급대상을 8조8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또 물품제조 및 공사계약 때 조달업체의 청구가 있으면 계약액의 일정 한도에서 주는 선금지급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1500억원의 중소기업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빌려주는 네트워크론 취급 시중은행도 3곳에서 전체 은행으로 넓힌다. 계약에 따른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공공조달계약이행을 담보하기위한 보증수수료를 절반수준으로 낮춰 한해 138억원의 보증수수료부담을 덜어준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영세 소기업체의 원활한 입찰참여를 위해 1억9000만원미만의 소액물품 경쟁입찰 때 대기업들의 참여로 영세기업들의 낙찰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들끼리만 입찰토록 유도키로 했다.

입찰 신청 접수 때 창업·소기업에게 불리한 ‘신용평가’ 대신 ‘직접생산 확인’으로 바꿔 영세·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달청은 또 공공구매 확대대책도 세웠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리상의 문제로 기피해왔던 일정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의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를 늘린다.

총사업비 원가검토 때 대상품목을 정하거나 단가계약을 맺는 등 공공구매 내실화를 꾀해 2조6000억원의 공공건설공사 지원효과가 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높은 기술력에도 비싼 값과 감사부담으로 구매를 꺼려왔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성능보험제도를 도입, 제품구매로 손실이 생겨도 구매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1물자 1업체 지정’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진출도 활성화 된다. 방산업체 지정 때 ‘1물자 다(多)업체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많이 주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정가격보장 및 안정적 경영지원에도 발 벗고 나선다. 원자재 값이 치솟을 때 가격을 제때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기간을 1년에서 분기나 반기 등으로 줄이고 가격조사기간도 탄력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고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키위한 안도 짜여졌다. 주요 원자재 비축규모를 2012년까지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리고 비축원자재를 외상으로 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1%포인트(2.5%→1.5%) 내린다.

조달청은 공공구매 때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구매지원관제도 도입 ▲실태조사 ▲구매담당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문일재 조달청 차장은 “이번 공공구매 확대방안은 공공조달시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92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늘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크게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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