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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3~4년 연장, 정규직전환 효과 없애"

최종수정 2008.11.09 14:03 기사입력 2008.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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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그나마 기간제법의 긍정적 효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9일 월간 '노동사회'(11월호)에 내놓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규직은 7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39만명 줄어들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현행 기간제법이 지난 2007년 7월 시행되면서 정규직으로 바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번 논문에서 2007년 3월∼2008년 8월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비정규직 형태는 20만명씩 줄어든 기간제 근로자와 장기 임시근로자였다.

김 소장은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면서 "그럴 경우 그나마 기간제법의 긍정적 효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같은 기간 용역 근로자는 6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상당수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더 열악한 고용 형태인 용역직으로 대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놓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당사자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3∼4년 연장'을 바라는 사측과 '현행 2년'을 사수하려는 노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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