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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노동부 "결정된 것 없다"

최종수정 2008.11.06 07:57 기사입력 2008.11.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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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노동부가 공식 부인했다.

노동부는 5일 대변인실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은 사실과 다르고 아직 정해진바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가급적 올 정기국회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아직 노사간에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최근 출범한 노사관계선진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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