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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사이버 모욕죄 신설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8.11.05 20:20 기사입력 2008.11.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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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사이버모독죄 도입에 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며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공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처벌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주요포털 사이트가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악플은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나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경한 법무장관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법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부장관은 교원노조 가입자의 실명공개 여부에 대해 "교사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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