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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악성루머 엄단나선 검찰

최종수정 2008.11.05 12:45 기사입력 2008.11.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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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제 위기 조장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음해성 유언비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일부 건설사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도설이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통해 확산돼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부도설과 유동성 위기설 등에 시달린 한 기업의 주가는 한 달새 66%나 급락했다. 또 한 회사는 인수ㆍ합병설 등에 시달리면서 이를 해명하느라 홍역을 치뤄야만 했다.

문제는 근거 없는 악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문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데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해도 대중들은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하는 의혹만 받을 뿐이다.

급기야 검찰이 '기업 신용훼손 엄단'이란 칼날을 뽑아들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사설 정보지 생산과 유통경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용훼손, 명예훼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예전처럼 본보기로 몇 개 업체만 단속을 하다 유야무야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검찰은 칼을 빼든 만큼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유념할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회일수록 유언비어가 활개를 친다는 점이다.

'색출해서 족치면 된다'는 식의 권위주의시대 요법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횡행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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