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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7차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최종수정 2008.10.25 22:06 기사입력 2008.10.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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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최종안

1.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2008년 10월 24-25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16개 아시아 국가 정상 및 27개 유럽 국가 정상, ASEAN 사무국 사무총장과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연설하였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정상회의를 주재하였다.

2. 이번 정상회의는 제2차 회원국 확대 이후 45개 ASEM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였다. ASEM 회원국들은 세계 GDP의 약 50%, 세계인구의 약 58% 그리고 세계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ASEM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불가리아, 인도, 몽골, 파키스탄, 루마니아 및 ASEAN 사무국 대표들을 환영하였다.

3. ASEM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및 지역적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4. 정상들은 ASEM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문화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에 거는 자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인식하고 공동 파트너쉽, 상호존중, 상호이익에 기초한 아시아 유럽간 대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지역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공동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양 지역에 발전 기회와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평화,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 정상들은 지난 한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였다. 정상들은 피해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 및 전문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계적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및 국가의 재난 대비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동 분야에서의 실용적인 대응 및 인프라, 농업, 보건, 수자원, 환경,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재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6. 정상들은 UN 헌장과 국제법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개발 및 인권 증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국제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치대화 지지

7. 정상들은 국제법에 바탕을 두고 UN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와 다자적 국제체제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수단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국제기구가 범세계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여 국제안보를 보장하고 세계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UN 및 여타 국제기구 개혁 관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기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테러 관련 주요 UN 협약·의정서 가입 및 UN 헌장, 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에 따라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UN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2008년 9월 4-5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UN 세계대테러전략(United Nation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이행 점검회의 결과 및 ASEM내 진행되고 있는 대테러 논의 및 협력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07년 동경에서 개최되고 2008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ASEM 대테러회의(ASEM Conferences on Counter-Terrorism) 결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필리핀이 2009년에 개최되는 제7차 ASEM 대테러 회의를 환영하였다.

9. 정상들은 국제 및 지역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아시아 및 유럽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아시아와 유럽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발전 및 협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들은 상호간 전략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 안보환경을 조성하며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전념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동아시아, ASEAN 및 남아시아 통합의 진전을 지지하고 ASEAN 헌장의 서명, ASEAN과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의 탄생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ASEAN 인권기구 창설 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국민은 유럽연합(EU) 통합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EU가 출범 초기부터 유럽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10. 정상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6자회담이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지지하였으며, 2005년 9월 19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 2단계 조치의 충실하고 균형된 이행을 위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1.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적 화합, 단결 및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Afghanistan)의 결과와 최종 선언문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협약(Afghanistan Compact)과 아프가니스탄 국가발전전략(The 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반부패 노력과 관련기관들을 강화해 나간다는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및 인근 국가에서 이루어고 있는 마약 재배 및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재건 과정에서의 UN의 핵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역 협력 및 대화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내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12. 정상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주선(good offices) 역할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나르기스(역자주 :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태풍) 이후 미얀마, UN 및 ASEAN으로 구성되어 있는 3자협력체제(Tripartite Core Group)를 통한 구호 작업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태풍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에서 UN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얀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SEAN 주도 구조 및 복구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측으로부터 미얀마의 최근 정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상들은 지난 8월 Ibrahim Gambari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의 미얀마 방문에 주목하고 UN이 계속해서 주선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 정부가 국가재건과 경제,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인사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정당들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제약조치들을 철회하고 구금하에 있는 인사들을 조기에 석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13. 정상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 2008년 6월 제안한 협상 재개에 대한 계획 및 로드맵을 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의 재개를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경제 협력 진전

14. 정상들은 최근의 국제 경제 및 금융 정세를 논의하고 금번의 세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 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국제사회는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국제금융정세에 대한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정상들은 경제·개발 협력 및 조정 강화, 다양한 위험 및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세계화의 공정하고 균형잡힌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최빈국 개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부채탕감 및 부채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6. 정상들은 경제성장 및 발전을 달성하고 세계적 양극화 및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범에 입각한 안정적 다자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그러한 체제가 무역 자유화와 교역관계의 확대 및 다변화, 그리고 ASEM 회원국간 경제적 기회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17. 정상들은 WTO 도하 라운드(DDA) 협상의 최근 전개에 대해 우려하며 DDA 협상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모든 회원국, 특히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도하라운드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이며 수준높은 성공적인 타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DDA 협상의 개발측면이 갖는 중심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이 보편적인 WTO 회원국 지위를 획득함에 있어 전적인 지원을 재확인함으로써 라오스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하였다.

18. 정상들은 회원국 개발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이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발전은 국제경제 여건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천년개발목표(MDGs)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를 적극 이행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하고, 2008년 11월말 도하에서 개최될 개발 재원 동원을 위한 후속회의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였으며, 2008년 9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아크라 제3차 원조 효율성 고위급 포럼 행동 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of the 3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적절한 경우 부채 탕감, 그리고 M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정상들은 지역개발에 일조하는 최근의 아시아개발기금(Asia Development Fund)의 성공적인 재원증액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필리핀의 2009년 개발협력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19. 정상들은 세계적 원자재, 특히 석유와 식량 가격의 기복이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다수국의 민생,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치솟는 식량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충격을 완화하며, 개도국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무역 원활화, 식량원조, 사회보호활동 등의 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이 위기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량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농산물 생산에 지속가능한 자원투입 증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포괄적인 공동의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세계적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2009년에 식량안보에 관한 제1차 ASEM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베트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UN의 주도적이고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고,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안보 고위급 회의(High Level Conference on World Food Security)의 결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금년 말 마드리드에서 열릴 고위급 후속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에 더하여 정상들은 농업 기술,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있어 연구 개발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0. 정상들은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CEP)에 대한 하노이 선언을 상기하고 ASEM 회원국들이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 개방적 무역 촉진, 양방향 투자 증대, 친기업환경 조성, 모든 ASEM 회원국, 특히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무역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정상들은 경제 장관들이 가능한 한 빨리 회동하여 CEP의 과거 이행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실질적,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 분야 및 활동을 발굴토록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투자원활화 행동계획(TFAP) 및 투자증진행동계획(IPAP)내의 활동 이행 및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 등 기업계의 ASEM 프로세스 참여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경제 분야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SEM 투자 담당부서(focal point)간 연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WTO 규범 및 의무사항에 합치하는 양자간 및 지역차원의 무역협정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ASEM 회원국간 협상 진전에 주목하였다.

21. 정상들은 비록 아시아와 유럽이 구조조정과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세계적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 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에 대응한 경제 체질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세계적 경제 환경 악화로부터 더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 지역적 금융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이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2008년 6월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적 난관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경제 통합, 거시금융(infrastructure finance), 소액금융(microfinance) 영역에서 정보·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의 형태로 ASEM 회원국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된 것을 환영하였다.

22. 정상들은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ASEM 회원국간 혁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야한다고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지식 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개도국 내에서의 기술혁신 진작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전파에 기여할 필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경제통합, 시장접근을 가능케 하는 관세장벽 감축, 국제표준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를 지지하였다.

23. 정상들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언급하고, 2007년 10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ASEM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실행계획과 컨센서스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2007년 10월 칭다오에서 열린 ASEM 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 박람회에서 업계가 작성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대한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4. 정상들은 제11차 아시아 유럽간 무역투자 진흥에 대한 AEBF(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의 권고안을 환영하였다.

25. 정상들은 2009년 10월 19-20일간 제1차 ASEM 교통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리투아니아의 제안을 교통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ASEM 대화(ASEM Dialogue)를 시작하는 기반으로서 환영하고, 2009년 제1차 ASEM 이민담당 장관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루마니아의 제안 역시 동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대화를 심화할 것으로 환영하였다.

◆지속가능개발 추진

26.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수자원·삼림·공기를 포함한 환경보호, 사회연대 증진 등 요하네스버그에서 합의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27.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중간점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ASEM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IADGs),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를 제때에 달성하기 위한 국제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28. 정상들은 기후변화 관련 여파·취약점 평가, 적응 능력 배양, 적절한 행동 조치를 지원할 보다 긴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지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ASEM 6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을 상기하며, 2007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코펜하겐 환경장관회의 및 2008년 10월 일본 개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세미나의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들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발리 로드맵에 기초하여 지금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즈난 기후변화회의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의지와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9. 정상들은 또한 삼림과 대양, 이외 육지, 해안,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브루나이측의 2009년 ‘기후변화가 열대다우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해(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biodiversityof tropical rainforest)’ 제하 워크샵 개최 제의 또한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지역·소지역 기구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전파를 통한 생물다양성, 빙하 해빙, 수자원 보호, 대중인식 제고 등 관련 협력사업 개발을 장려 및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30. 에너지 분야에서 정상들은 에너지 수요 증가 및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합리적 가격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효율성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간 저탄소경제 촉진을 위해 지역·소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제6차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핵심내용을 확인하였다.

31. 정상들은 ASEM 회원국 국민들이 점차 세계화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하며 사회연대를 제고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이달초 개최된 제2차 발리 노동장관회의 선언문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2.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금번 북경 정상회의 계기에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문(Beijin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사회·문화교류 확대

33. 정상들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문화유산 보존, 상이한 사회체제간 상호이해, 관용, 존중, 평화적 공존, 문화 발전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관련 회의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유익한 기여 노력에 환영을 표하였다. 정상들은 종교·문화·민족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다자협력의 틀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08년 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차 문명간 연대(1st Alliance of Civilizations, AoC) 포럼의 결과와 UN내 관련 이니셔티브의 강화 및 UN Group of Friends(우호그룹)내 ASEM 회원국수의 증가를 환영하였다. 대중매체, 청년 고용, 국가 행동계획 수립 분야에서의 UN 문명간 연대의 구체 프로젝트 이행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34.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대화가 빈곤 해소, 사회평화 실현, 지역분쟁 예방, 환경 보호, 지속적인 경제성장·사회발전 및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종교간 이해 및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상이한 문화·문명이 융화되어 공평하고 상호 존중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기로 결정하였다.

35.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M 문화장관회의 결과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제5차 ASEM 하노이 정상회의시 채택된 문화, 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에 입각하여 아시아-유럽간 문화교류·협력 증진 분야에서 진전을 거둔 것을 환영하며, ASEM 정상회의 또는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권고 및 결정안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0년 폴란드 개최 예정인 차기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보다 결과 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문화 다양성 및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진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ASEM 회원국들이 신속히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비준 및 시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관광이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금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SEM 관광 포럼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36. 정상들은 ‘ASEM 종교간 대화(ASEM Interfaith Dialogue)’라는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종교간 대화(2007년 난징, 2008년 암스테르담)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특히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대화의 폭을 넓히는 지역 차원의 종교·문화간 대화를 각 정부가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세계·지역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상간 및 여타 지역기구·기관과의 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7. 정상들은 국회, 비영리단체(NGOs), 시민사회가 아시아-유럽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문화·문명간 대화 증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38.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이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정상들은 인적자원개발, 능력 배양 및 지속적인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초등·고등·직업·평생교육 관련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정상들은 독일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지지하고, 2009년 베트남 개최 예정인 제2차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정상들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TEIN)이 ASEM 회원국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확인하고, TEIN 3 사업의 개시를 환영하며 동 사업의 장기간 지속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39. 정상들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되어 온 ‘인권 관련 비공식 세미나(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평등,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40. 정상들은 개도국에서의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 인프라 건설 및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는 국제보건 안전 증진 의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HIV/AIDS와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계가 직면한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중국이 주최한 ‘조류 인플루엔자 통제 워크샵(Workshop on Avian Influenza Control)' 및 일본이 재정 지원하는 ‘전염병 조기 억제를 위한 ASEM 이니셔티브(ASEM Initiative for the Rapid Containment of Pandemic Influenza)'를 환영하고, 국제 기후변화와 신생 질병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국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2009년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ASEM 워크샵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41.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문화적, 지적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ASEF의 주요(flagship) 프로그램이 ASEM의 우선과제 진행 및 가시성 제고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ASEF가 ASEM 회원국간 문화·예술교류 강화를 위해 웹포털 '문화 360(Culture 360)‘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

◆ASEM의 장래

42. 정상들은 다자적 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ASEM의 역할을 인식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ASEM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에서 확인된 분야가 ASEM 협력의 핵심분야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별첨 1) 및 2) 2008-2010년 ASEM 사업계획(부속서) 참조>

43. ASEM내 다양한 급에서의 회의 개최수 및 이니셔티브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들은 근미래 ASEM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간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44. 정상들은 '의제중심 리더쉽(Issue-based Leadership)‘ 이니셔티브 및 제6차 ASEM 정상회의시 합의된 ASEM 회원국 대사관/상주 공관간 긴밀한 협력 등 ASEM이 제도면에서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45. 정상들은 ASEM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임무를 고위관리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의 노력 및 ‘ASEM 가시성 제고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한 최초 고위관리회의 주최를 제안한 베트남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46. 정상들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ASEM의 확대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47. 정상들은 벨기에의 제8차 정상회의 주최 제안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수용하고, 2010년에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베이징=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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