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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공정택 파행 계속..또 감사중지

최종수정 2008.10.24 15:19 기사입력 2008.10.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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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의원간 의견이 엇갈려 '공정택' 파행이 계속됐다.

이날 오후 3시께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공 교육감과 관련해 여.야간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고 공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과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여당간에 의견이 엇갈려 정회가 선언됐었다.

정회 후 오후 감사를 속개하자 여야 의원들은 다시 공 교육감의 불출석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들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미 공 교육감의 증인 채택은 "양당 간 합의가 된 사항이었다"며 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든지,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의 의견은 추후 청문회를 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또 다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쪽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기초 자료 수집단계라고 파악돼 오고 있다"며 "별도 청문회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국감시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논의가 벌어졌을 때 11명 중에서 공 교육감 1명을 채택하기로 하고 물러났었다"며 "이럴줄 알았으면 나머지를 받고 1명을 포기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못 나올 정도면 교과위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했었다"며 "여기 나오지 못할 만큼의 건강상태라면 교육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부겸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병의 의중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료 기록 받아야겠다"며 이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공 교육감 본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18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공교육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며 "실제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하고 청문회를 할 수 없으면 교육감직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공 교육감의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여야 양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오후 3시께 다시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로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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