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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아파트 대출사기 일당 적발

최종수정 2008.10.23 23:44 기사입력 2008.10.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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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싼 값으로 매입한 뒤 부적격자를 내세워 모기지 대출을 받아 가로 챈 '땡처리 아파트' 대출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3일 미분양 아파트 93채를 75억원에 일괄 매입한 뒤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채 사채업자에게 넘겨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고모(43), 이모(51)씨에 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씨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뒤 명의 대여자 60명의 이름으로 모기지론 82억원을 대출받은 강모씨(45) 등 4명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구모씨(32) 등 60명은 부동산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땡처리 아파트를 이용한 사기 대출은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대출피해는 국민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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