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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 당첨금 지급 의무 없다

최종수정 2008.10.23 23:04 기사입력 2008.10.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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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인 줄 알면서 당첨금을 요구하는 것엔 당첨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당첨금 1억 원씩을 달라며 최모 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씨 등은 2006년 즉석식 복권을 구입했으며 같은 숫자 3개가 나왔을 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복권 표면을 긁으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된 문구가 드러났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은 인쇄상 문제가 있는 복권이라면서 당첨금을 주지 않았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선 점검 등을 게을리한 사업단의 책임을 물어 최 씨 등이 승소했으나 복권 사업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선 사업단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코팅 위에 적힌 당첨금과 벗겨 낸 후 표시된 당첨금이 달라 '제대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물어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 인쇄된 복권의 당첨금 지급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대부분 위자료 지급 등 상호협의로 마무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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