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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 前대통령 비판 정면 반박

최종수정 2008.10.23 22:39 기사입력 2008.10.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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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이 적출된 감사결과를 마음대로 덮어버린 '노무현식 마음대로 독재'"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임기중 공직자를 쫓아내려고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드는 등 권력의 칼이 됐다"고 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 어찌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한 사전공작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요즘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은 가히 '피해망상증'"이라며 "법에 따라 잘못한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무슨 탄압이고 보복이냐. 자신의 주변을 많이 뒤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주변이 부패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세간의 말처럼 인터넷 대통령으로 등극하시려거든 몇몇 소수끼리만 자족하는 담론으로는 안되며, 보편적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한마디 보탠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 기관이다. 대통령은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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