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보스킨 교수 "관치금융, 차기 대통령 악재될 것"

최종수정 2008.10.23 21:44 기사입력 2008.10.23 21:44

댓글쓰기

백악관 경제자문 의장 출신 마이클 보스킨 스탠퍼드대 교수가 정부의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스킨 교수는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스킨 교수는 미국 정부의 허술한 통화정책, 무분별한 주택정책, 유가 폭등 등이 뒤엉킨 끝에 최근의 금융위기가 들이닥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개입으로 이같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쓴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제금융 자체가 큰 부피를 가진데다 구제대상은행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한다는 것.

일단 정부개입이 시작되면 시나브로 개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그는 대안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을 거론했다. 복지 국가화를 막기 위한 정부지출 통제, 저세율 유지, 개방적 교역체제 확대 등이 그 방법이다.

또한 보스킨 교수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재무부 관료가 시장 개입 정책의 철회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