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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간 15개월→11개월 '단축'

최종수정 2008.10.23 21:37 기사입력 2008.10.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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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개월 정도 소요되던 환경영향평가가 11개월로 단축된다. 4개월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셈.

이와 함께 환경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된다.

환경부는 23일 이런 핵심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각종 정책이나 개발 등의 상위계획 수립에서 시행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2단계 평가체계로 인해 중복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협의절차도 간소화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는 등 협의회 운영도 효율화했다.

전략환경평가의 절차도 계획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을 달리하는 등 간소화하고, 개별법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돼 있는 경우는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하나만 실시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환경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법률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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