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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요금, 기본료·가입비 인하해야"

최종수정 2008.10.23 20:40 기사입력 2008.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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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나 기본료 등의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3일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4350만명에 달하는데 망내 할인과 같은 방법보다는 기초적인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면서 가입비나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다.

김금래 의원은 "지난 99년 이통사가 가입비를 신설한 이래 지금까지 한차례 인하밖에 없었다"면서 "KTF나 LG텔레콤은 3년 이내 재가입을 하면 가입비가 면제되는 데 반해 SK텔레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입비를 낮추려고 해도 후발주자인 KTF나 LG텔레콤이 이를 막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이통사들의 투자가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본료나 가입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재차 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요금 문제는 감사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당장 개입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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