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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 대통령 "현 경제관료 해임하라"

최종수정 2008.10.23 20:44 기사입력 2008.10.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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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다수가 불신하는 현 경제관료를 해임하라"며 현정부의 처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23일 MBC의 시사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 경험에 비춰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던 것도 다 국민의 신뢰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 내부의 인사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MB정부가 없앤 부총리제도를 부활시켜 여러 부처로 헷갈려 있는 경제관계 기능을 조정, 통할할 사람을 선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불신하는 경제관료를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DJ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부시 미 대통령이 핵 포기 시 대북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 MB정권이 비슷한 노선을 계속 추진해 대북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J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6.15 선언, 10.4 선언을 안 지켜 북측의 상당히 반발을 산다며 최근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지원 중단, 삐라 사건 등으로 북한의 태도를 한층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DJ는 미국 부시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과 클린턴이 햇빛정책으로 터놓은 북과의 대화통로를 부시의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것이면 다 안된다)식 태도가 막아버렸다며, 부시의 집권 기간동안 나온 것은 북한이 NPT 탈퇴, IAEA 사찰기관 요원 추방,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북측의 공격적 태도를 키운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DJ는 "이명박 대통령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인정, ▲인도적 입장에서 쌀 등의 식량지원 강화 ▲개성공단에 노동자 숙소 건설 약속 이행▲관광객 피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남북정상회담 전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관련해선 "만일 유고가 생기면 북한사태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제일 좋은 건 현재 6자회담 성공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끄집어내 국제질서를 지키게 하고 경제상황도 호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의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은 "크게 보면 북미관계는 잘 풀려 갈 것"이라고 단언한 뒤, 서로 대립하면 손해 밖에 없고 서로 협조하면 이익될 일밖에 없으니 6자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면 그것이 곧 동북아 평화의 키워드가 될 것임을 명시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면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원한다고 했으니 대화가 통할 것이라며 매케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부시가 하던 6자회담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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