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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만원권 발행 보류 공식 시사

최종수정 2008.10.23 19:35 기사입력 2008.10.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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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만원권 발행 문제를 보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만원권 발행 문제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보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의 10만원권 발행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강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만원권을 발행하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10만원권 발행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10만원권이 발행된다면 기존 정해진 원칙을 가능하면 존중할 것"며 "한국은행과 협의해 연말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만원권 발행은 정부에서 사전 승인받은 것으로 중단된다면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김종률(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곧 최종적인 입장을 한국은행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강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자세한 이유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했다.

그러나 이어진 추가질의 순서에서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이 발행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강 장관은 "당초 여당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안효대 의원이 질문을 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위를 비롯, 정부 부처 및 여야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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