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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시중, 휴대폰 초당 과금에 부정적

최종수정 2008.10.24 07:13 기사입력 2008.1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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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 과금 기준을 현행 10초에서 1초로 변경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형택 의원이 "초당 과금 체계를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1초당 과금 체계는 단점이 많다"고 언급, 1초당 과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초당 과금은 지난 9월12일 감사원이 이통사의 요금체계를 문제 삼으며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감사원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1회 통화 사용료를 10초 단위로 부과해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30개국 가운데 10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갖춘 국가는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3개국이다. 반면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등이다.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도 초당 과금을 부과하지만 이들 국가는 통화 연결이 성공되면 부과되는 ‘Call Set Up Charge’를 따른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올해 무산된 재판매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가 가능해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외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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