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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 교육계 한목소리로 반대

최종수정 2008.10.23 17:25 기사입력 2008.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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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세를 없애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한편교육감들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는 지방 교육을 더욱 파탄지경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전국 교원을 상대로 교육세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교육감들도 가세했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세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왔다"며 교육세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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