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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공익재단형 법인 바람직"

최종수정 2008.10.23 16:11 기사입력 2008.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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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추진과 관련, 공익적 성격을 띤 재단법인 형태로 법인화를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가 23일 공개한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공익재단형 법인 형태가 옳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법인화란 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방안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대 법인화의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기초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지식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는 공익재단의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이사회가 대학과 분리돼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교수협은 강조했다.

교수협은 앞으로는 총장이 원칙적으로 집행기구 또는 최고경영자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문제와 대해서 교수협은 서울대가 선진국의 명문대에 비해 정부 지원과 기부금 금액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했다.

교수협은 "성공적인 법인화를 위해 정부가 먼저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향후 철저한 준비 없이 법인화를 이룰 경우 재원 부족은 물론, 등록금의 과다 인상, 기부금 감소, 기초 학문의 고사, 정부에 의한 재정 간섭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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