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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원랜드 前사장 등 감청 혐의' 무죄

최종수정 2008.10.23 16:33 기사입력 2008.10.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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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에 해당

강원랜드 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하청업체의 통화 내역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랜드 전 사장 김모(72)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통신'의 범주에 속하는 전화통화시 감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통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들의 통화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것을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2005년 7월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는 P사가 자사 손님에 대한 편의를 봐주지 않자 P사의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골프장 예약 전화에 감청장비를 연결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강원랜드 골프장 전화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예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전화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녹화시스템이 강원랜드의 업무인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예약전용전화선에 설치.운영한 것으로 결국 강원랜드가 통화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골프장 에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은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녹취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강원랜드가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로서 통화내용을 녹음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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