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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인수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최종수정 2008.10.23 16:13 기사입력 2008.10.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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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설립 또는 대주주변경 시 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자격 미달시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이 부과하고, 미이행시 주식 처분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행 상호저축은행인 공식상호를 저축은행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펀드판매 및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수납지급대행과 인수합병(M&A) 중개.주선 등을 부수 업무로 확대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위한 자기자본 정의 변경을 통한 신용공여한도 확대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한도 산정 기준이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국무·차관회의를 거처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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